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확정

군복무 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뒤 의병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하여 이에 대해 불복한 후 항소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