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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화[김우석, 김대광변호사]강제추행죄-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기각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23
조회
: 4,270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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