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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례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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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3 조회 : 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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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례 처벌기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 및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기 사례를 통하여 처벌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따르면 Z씨는 외제승용차를 다수 보유 운행해본 경험을 통하여 외제승용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정식 수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험금의 지급이 이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Z씨는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자신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를 피하기 위해 타인을 사고운전자로 허위 신고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약 1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Z씨는 2015년까지 약 30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약 3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Z씨는 2차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했으며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약 20회에 걸쳐 38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Z씨는 30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부위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을 사고부위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약 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만큼 보험사기 처벌기준에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편취한 금원으로 고급 외제자동차를 모으는 등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엄중한 보험사기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Z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Z씨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기죄 처벌을 내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부산지법 형사부는 사기, 사기미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Z씨에 보험사기 처벌기준에 충족된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처벌기준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률 지식을 갖춘 합동법률사무소 더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더함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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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사기 사례 처벌기준|작성자 합동법률사무소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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